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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자 신상공개 3년까지 소급 적용 추진

방과후 안전을 지켜주세요 고 한아름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들이 ‘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확충’ 등 정부의 대책 마

중앙일보

2012.07.27 01:30
[시론] 무관심이 가정폭력 부른다

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.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수십 년간 남편과 아버지의 폭력을 견뎌오던 아내와 자녀가

중앙일보

2012.07.02 00:41
교사에 폭언 강제전학 … 왕따 예방 의무 교육

최근 정부에 이어 대전과 충남·북 교육청도 잇따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. 이들 교육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과는 별도로 다양한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. 　충남교육청

중앙일보

2012.02.15 01:05
[사설] 성범죄 교사 교단에 남겨 둬선 안 된다

제자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절반이 계속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. 일반인보다 더 엄한 잣대로 다스려야 할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

중앙일보

2011.09.20 00:20
[뉴스 클립] Special Knowledge 위상 높아진 여경

서울 중랑경찰서에는 여자 경찰로만 구성된 경제수사팀이 있습니다. 여성·노인·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죄가 늘어난 데다 여성 경제범이 많아져 여성 수사관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입

중앙일보

2011.06.24 00:12
“우리 동네 성범죄자 누구” 접속 폭주

아동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26일 처음으로 인터넷에 공개됐다. 올 1월 이후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 명령을 내

중앙일보

2010.07.27 00:43
[사설] 베트남 신부 목숨 앗아간 잘못된 국제결혼 관행

요즘 결혼하는 한국인 열 명 중 한 명은 외국인과 짝을 맺는다. 농촌 지역은 열 중 넷이나 된다. 최근 몇 년 새 국제결혼, 특히 여타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과 한국 남성 간 결혼

중앙일보

2010.07.12 00:00
“성욕 억제 약물 투여는 충동 억제할 뿐 인권침해 아니다”

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명 ‘화학적 거세 법안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. 박 의원은 “아동 성도착자에 대해선 강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”고

중앙선데이

2010.07.04 00:57
[노트북을 열며]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시스템을 기대하며

도시는 원래 무심하다.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10대 소녀가 또래들에게 사흘이나 집단 폭행당해 죽어도 옆집은 모른다. 초등학생 남매만 사는 아파트에 한 달 동안이나 남자 중학생들

중앙일보

2010.06.25 00:14
민간인이 경찰 내부 비리 조사한다

경찰이 감찰 기능을 외부에 맡긴다. 지방경찰마다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, 감찰 기능의 최고위직인 감찰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한다.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

중앙일보

2010.06.16 01:40
[내 생각은…] 서울, ‘깨진 유리창’ 수리할 때

얼마 전 정부는 길거리에서 함부로 껌을 뱉으면 최고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.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가 횡행하는 세상에 껌 뱉는

중앙일보

2010.04.02 00:07
“성범죄 잡은 경찰 고과 높게 주고 수사 예산 확 늘려야”

신혜수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는 “스웨덴은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간주, 성 매수자인 남성만 처벌하고 있다”며 “성범죄·성매매가 근절되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”

중앙선데이

2010.03.28 00:09
부산경찰 ‘성폭력 범죄와의 전쟁’ 선포

여중생 납치살해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부산경찰청이 18일 ‘성폭력 범죄와의 전쟁’을 선포했다.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허남식 부산시장,설동근 부산시교육감,

중앙일보

2010.03.19 03:26
[서소문 포럼] 김길태 뒤집어 보기

지난 일주일 한국 사회는 또 한번 난리를 쳤다. 부산 여중생 납치·살해 피의자 김길태 때문이다.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치르는 홍역인데 역시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. 경찰은

중앙일보

2010.03.16 19:40
[사회 프런트] 프로라이프 의사회 ‘낙태병원’ 고발 파장

불법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‘낙태 병원’ 고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. 의사가 의사를 고발한 일이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.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정부의 단

중앙일보

2010.02.08 03:29
2009 중앙일보 선정 새뚝이 [3] 사회

산부인과 의사 최안나 쉬쉬해 왔던 낙태문제 제기 “불법 낙태 단속”정부 약속 받아내 최안나인공임신중절(낙태)은 의사는 물론 산모도 처벌받는 엄연한 형법상 범죄다. 하지만 정부는 산

중앙일보

2009.12.23 04:06
전북 ‘365 돌보미 콜센터’에 하루 300~400통 쏟아져

“남편 실직으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는데,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.” “혼자 사는 50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. 돈이 없는데 겨울을 날 수 있게 연탄을 살 돈 좀 보

중앙일보

2009.11.13 01:02
[기고] 아동 성폭행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

최근 8세 여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·육체적 상처를 입힌 강간상해 피고인에게 12년 징역이 확정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.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정당하다. 그러

중앙일보

2009.10.04 20:14
맨손으로 사회로 내쫓기는 체육특기생 중도탈락·포기자

2005년 운동선수 구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지난 6월 정부에서는 '학교 체육 개선 방안'을 발표하는 등 한국 체육계의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. 하지만 정부

중앙일보

2009.09.30 19:27
[해외 칼럼]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미얀마 인권사태

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재판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다.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온 수치 여사는 지난달 한 미국인이 호수를 헤엄쳐 건너 그녀의 저택에 침

중앙일보

2009.06.10 00:24
돈 받고 행정 부당 처리 땐 파면·해임

경기도는 22일 “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고 비리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강화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”고 밝혔다. 개정된 징계 규칙에

중앙일보

2009.04.23 01:46
노출 심한 옷 입은 애인은 때려도 돼

영국 남자 7명 중 1명은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섹시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자신의 아내나 애인을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또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거나 불평

중앙일보

2009.03.11 17:43
[사설] 젊은 목숨 앗아가는 음주문화 근절해야

대학 새내기들이 술 때문에 생명을 잃는 어이없는 일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. 강릉과 인천 소재 대학교 학생 두 명이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음한 뒤 추락사했다. 신입생들의 음주 사

중앙일보

2009.03.09 00:55
[6시 중앙뉴스]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핸드백

구인 구직 짝짓기 '일·만·나' 캠페인 중앙뉴스6은 경제위기를 맞아 그 실상을 몸으로 느끼는 취업준비생과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중앙일보가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(일만나) 캠페

중앙일보

2009.02.09 18:03